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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환급과정

고용보험환급과정(사업주훈련지원과정)이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정의 훈련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과정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야 함

사업주훈련 지원절차
사업주
  • · 훈련위탁계약체결
한국산업
인력공단
  • · 훈련위탁계약체결
  • · 훈련실시신고
  • · 수료자보고
  • · 훈련비환급신청
훈련기관
  • · 훈련과정인정
  • · 훈련비 환급
  • · 수료결과통보
근로자
(학습자)
  • · 훈련실시
  • · 수료증발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588-0075)

고용보험환급대상

아래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환급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학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소속된 직장의 사업주가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신청한 학습자의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야 합니다.
  • 학습자는 수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교육 및 환급절차

사업주 위탁훈련 비용신청 절차 변경으로 인하여, 2017년 2월 개강 과정부터는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가 생략됩니다.
교육 종료 및 수료 후 약 30일이내 교육비를 지급한 법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액이 입금됩니다.
(수강신청 시 법인 명의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을 경우,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단, 교육 미수료자는 교육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적용대상?
  • 진도율 100% 필수, 최종평가 응시 필수, 과제 제출 필수
  • 총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 취득시 수료 가능합니다.
  • 교육과정 미수료 시에는 교육비 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보험요율의 적용과 고용안정 사업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업을 말하며, 산업별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과 같을 경우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됩니다.

  • 제조업 : 500인 이하
  • 건설업 : 300인 이하
  • 광업 : 300인 이하
  • 운수ㆍ창고ㆍ통신업 : 300인 이하
  • 기타산업 : 100인 이하
  •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확인한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여부는 전년도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판단합니다. 하나의 사업주가 2개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같을 때에는 임금총액ㆍ매출액 순으로 적용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여부는 근로복지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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