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공표]

안녕하세요. 세중에듀 관리자 입니다. 

"2020.10.01일" 기준으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이 됩니다.

※ 개정이유

※ 제21조 신설 내용

제21조(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등)

① 제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 받아 실시하려는 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사업주/사업주단체등에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이하 “경제적 이득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사업주 단체 등은 제 2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 받아 실시하려는 자로부터 훈련 위탁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부 "고용노동부" 통하여 다운로드 및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링크]

고용노동부 :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00600279